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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국내도서 > 사회·정치·군사 > 여성

[중고] 성희롱과 법의 정치

저자 국미애
출판사 푸른사상
발행일 2004
페이지 243쪽

판매가 5,000원

*연필 밑줄 군데군데 4분의 1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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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설명에 대해서 준비중입니다.

1장 성희롱 책임, 회사에게 물어라?!
1. 사용자 책임을 문제삼기
2. 성희롱 규제에 관한 현행 법규
3. 법과 판례에 주목하는 이유
4. 개념의 정치: '사업주' 또는 '사용자'
 
2장 사용자 책임의 강화, 왜 필요한가
1. 문제를 드러내기, 위험에 노출되기
2. 사용자 책임은 어디에?
3. 역사, 결코 과거가 아니다
4. 미국의 경험이 말해주는 것
 
3장 사용자의 주의의무, 한국의 현주소
1. 연 1회 예방교육 규정의 실효성 없음
2. 성희롱 '이후'의 피해,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일
3. 사실 확인, 사용자 책임의 필수 전제 아니다
4. 고객의 성희롱, 사용자에겐 면죄부
5. 가벼운 벌금과 사용자 책임의 관계
 
4장 "방성희롱 정책, 마련하고 공표하고 시행하라" 미국의 '합리적인 조치'
1. 성희롱 판단, 맥락을 중시해야
2. 정책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것
3.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 피해를 최소화하라
4. 가해자의 직장 내 지위 고려
5. 고객의 성희롱, 사용자에게 책임 부과
6. 성적 위험 요소, 사용자가 '알아서' 제거해야
7. 무거운 벌금과 사용자 책임의 관계
 
5장 한국의 사용자 책임 판단 기준
1. '서울대 신교수 성희롱' 사건의 전개 및 결과
2. '롯데호텔 성희롱' 사건의 1심 판결
3. 직무 행위 관련성에 대한 편의적 해석
4. 성희롱 피해에 대한 성맹적 태도
 
6장 미국의 사용자 책임 판단 기준
1. 사용자 책임에 대한 법적 판단의 변화 과정
2. 고용 범위 해석에 따른 직무 행위 관련성 판단
3. 피해 사실 공개 어려운 현실 고려
 
7장 사용자 책임 판단, 전제해야 할 원칙
1. '예측가능성'에 대한 적극적 해석
2. '직무' 아닌

서적설명에 대해서 준비중입니다.


새로 들어온 신규서적
  • 월간 바둑 1991년 1월 | 동양증권배 세계스타 서울총집합, 충암배 청소년 토너먼트전 본격 시동

    편집부 한국기원 1991년 198쪽

    판매가 : 4,000원 차례 내용

  • 소마 (리커버 양장본)

    채사장 웨일북 2022년 384쪽

    판매가 : 5,000원 차례 내용

  • 다하우에서 온 편지

    앤 부스 책담 2015년 223쪽

    판매가 : 2,500원 차례 내용

  • 探討與爭鳴 | 탐토여쟁명: 지대물발과 중국 봉건 사회 외 (중국서적)

    쉬뎬쥬 흑룡강교육출판사 1990년 1쇄 276쪽

    판매가 : 4,000원 차례 내용

  • 월간 네오 Neo Hobby Magazine 2006년 2월 Vol.71 | Bloody Colonials (종간호)

    편집부 호비스트 2006년 136쪽

    판매가 : 15,000원 차례 내용

동일 분류내 서적
  • 인간여성: 여자의 인간학

    김종해 이목 1995년 396쪽

    판매가 : 3,000원 차례 내용

  • 한.독 여성문학론

    김주연 김미란 외 숙명여자대학교 출판부 1999년 306쪽

    판매가 : 4,000원 차례 내용

  • 여성의 사회의식

    이효재 평민사 1980년 136쪽

    판매가 : 1,000원 차례 내용

  • 평등으로 가는 여정

    민경자 장도송 외 나녹 2022년 270쪽

    판매가 : 3,000원 차례 내용

  • 철학은 여자를 변하게 한다

    무라카미 마스코 빛샘 1994년 290쪽

    판매가 : 1,500원 차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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