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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국내도서 > 법학 > 형법·형사소송법
판매가 15,000원
형광펜,볼펜/연필 밑줄,필기,체크,동그라미 등 군데군데 조금씩 계속 있음. 표지 먼지 얼룩 및 자잘한 흠집 약간. 테두리 군데군데 약간 해짐.
같은 책도 보유량에 따라 가격차가 있을 수 있으니 가장 저렴한 책 고르시길 바랍니다.
간단설명에 대해서 준비중입니다.
서적차례에 대해서 준비중입니다.
한해 사이에 개정된 형법규정과 바뀐 판례들이 꽤 생겼다. 개정사항으로는 의제강간죄의 객체 및 주체의 연령조정과 강간ㆍ강제추행 등에 대한 예비ㆍ음모죄 규정의 신설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낙태죄 개정과 관련해서는 입법자는 헌법재판소가 정해준 기한을 넘기고 말았다. 판례변경으로는 동산 양도담보의 경우 채무자의 처분행위에 대한 배임죄성립을 부정한 전원합의체 판결과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수탁자의 처분행위에 대한 횡령죄성립을 부정한 판례...
김상만 박영사 2021년 427쪽
판매가 : 12,000원 차례 내용
이만수 능인 1994년 1판 1쇄 196쪽
판매가 : 10,000원 차례 내용
이덕일 역사의아침 2012년 371쪽
판매가 : 1,500원 차례 내용
이용악 전집 미래사 1996년 1판 6쇄 172쪽
판매가 : 4,000원 차례 내용
스티브 헤이근 이론과실천 2001년 272쪽
판매가 : 3,500원 차례 내용
이인규 정현석 학연 2023년 360쪽
판매가 : 7,000원 차례 내용
오영근 박영사 2017년 623쪽
판매가 : 13,000원 차례 내용
장진 새흐름 2021년 866쪽
판매가 : 15,000원 차례 내용
하명호 고려대학교 출판부 2012년 363쪽
판매가 : 5,000원 차례 내용
백광훈 박영사 2021년 484쪽
판매가 : 5,500원 차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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